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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이 1일 청소년 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근처에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 철거”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단체들이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 조치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단체들은 ‘도로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농성장 인근에 장기간 설치된 다른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행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선 단체 활동가들과 중구청 측이 농성장 철거를 놓고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구청 공무원이 농성장 천막을 찢기 위해 사용한 칼에 베인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겠다며 농성을 벌이려 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의원 발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주민 발의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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