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 판검사 처벌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12-03 20:32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김건희 특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워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낮 12시쯤 울주군 청량읍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100m 가량 미끄러지면서 경사로 아래 있던 행인들을 덮쳤으며,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 했을 때 기어는 후진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전글[속보]경찰청장 대행 “국회 통제 위헌·위법”···계엄 1년 앞 첫 공식 사과 25.12.03
다음글10년간 지독하게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25.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 판검사 처벌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