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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다. 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반려 및 출원일 미인정이 된다.
하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약에 가입하면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는 즉시거절을 당할 수 있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세계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 청장의 아내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며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지시한 것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어진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선 당시 경찰 상황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국회 쪽에 사람이 몰려 국회에 6개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였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위해 경력을 배치했다면 (기동대) 70개 이상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도 진술했다. 그는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로 갔는데, 그곳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 독려 만찬을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었다”며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엔 단순히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건에 기재된 기관들에 경찰을 출동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그런 얘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아내 윤씨는 조 청장이 받아 온 문건을 본 뒤 “(조 청장에게)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남편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도 “집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찢어버리라고 해 ‘알았다’고 하면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윤씨 모두 이 문건에서 ‘단전·단수’ 등 용어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함께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자신에게 ‘바쁘시더라,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물었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책상 밑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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