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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던 1기 행정부 당시 반복했던 실무 접촉을 재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 실무자들이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미 실무 접촉의 구체적 장소, 참석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는 1990년대부터 2010년쯤까지는 미 국무부 당국자와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뉴욕에서 물밑 접촉을 반복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한 바 있다.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등이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 간 실무자 협의가 거듭 이어졌다.
아사히는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1기 행정부 당시 있었던 북미 실무자 간 대화 채널을 회복하려 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지난 4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직전까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번째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서울시가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인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천동(송파)·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9000만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이 45㎡, 51㎡, 59㎡(총 98가구)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화포레나미아(강북구 미아동)는 전용면적 53㎡(총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에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공간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그 외 은평자이더스타(은평구 신사동·18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동대문구 이문동·15가구)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7부터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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