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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첫 공식 사과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됐다”며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건 경찰 수뇌부 책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다시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돼 실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날 밤, 윤석열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국회의원들과 시민·학생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계엄군의 전산자료 탈취 시도를 돕기도 했다. 치안 유지나 재난 대응을 위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경찰 업무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경찰은 내란 동조 행위에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일촉즉발 상황이라도 무도한 권력으로부터의 헌정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제복 입은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경찰 권한은 막강해진다. 경찰은 국민 신뢰를 상실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린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실력을 키워 시민의 일상을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나 교제폭력 같은 악질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김건희의 남은 비위 사건 수사도 완료해야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인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이재명 정부도 경찰이 명실상부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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