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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0시55분 시도된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7시30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4차 발사를 27일 0시55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조건을 점검한 결과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상 환경 등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상 외에 기술 점검 결과와 우주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발사 시점을 정했다.
우주청은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넣기 위해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반드시 발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앞으로 누리호는 막바지 점검을 받게 되며,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통제 시스템에 의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때 기술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누리호는 지상을 이륙하게 된다.
토요일인 29일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 춥겠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서울 0.4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5.4도, 강릉 2.3도, 청주 -0.7도, 대전 -2.0도, 전주 -0.2도, 광주 0.9도, 제주 5.5도, 대구 -2.6도, 부산 4.4도, 울산 -0.3도, 창원 1.5도 등이다.
낮 기온은 차차 올라 전날보다 높겠다. 낮 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의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 북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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