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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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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6-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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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핵오염수라고 (말)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2023년 6월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말했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작 시점을 저울질하던 상황이었다.이런 국면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핵폐수’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다. 발언 나흘 전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한 성명 때문이었다. 성명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한 민주당의 한 인사를 겨냥해 자극적 표현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대통령은 당시 규탄대회에서 “이제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정치 공세, 과학에 대한 무지로 몰아붙이던 당시 여권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괜한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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