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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다. 전체 고독사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50~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다.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도 고독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 고독사가 3205명으로 여성(605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1028명, 26.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에게 실직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줄었다. 다만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470명, 12.0%), 보건복지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실업·관계 단절 등을 겪는 50~60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영장 기각을 핑계로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퇴장했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일하던 사람이 죽어도 그냥 썼던 건데, 보안도 엉망이었네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은 최근 쿠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꼬집는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둔 데다, 심야 배송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e커머스 업체로서는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단기간에 매출과 주문량 등 외형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질적 성장은 취약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이다. 2020년만 해도 1485만명이었던 활성고객 수는 2021년 1794만명, 2022년 1812만명, 2023년 2100만명으로 늘었다.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대폭 올린 지난해에도 활성고객 수는 2280만명으로 더 늘었을 만큼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매출도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해 국내 유통업계 전통강자들을 추월했다. 쿠팡은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한 지 13년 만인 2023년 처음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은 물론 유통업계에 견고한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7명(물류센터 일용직 4명,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기사 3명)에 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는 심야 노동과 다회전 배송, 마감 시간 엄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고강도 업무 시스템이 과로사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e커머스는 가지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다보니 보안 관련 예산을 매출 대비해 계속 늘려야 한다며”며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느라 내실을 기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공직자를 올해 18명(계열사 포함) 영입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소통하기보다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집중한 뒤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플랫폼 기업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내부 직원의 안전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 고객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도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장 당면한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해 쿠팡의 조직문화 등을 정착해야 향후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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