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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으며 당대표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참배 전 방명록에 “광주의 빛을 이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꽃 피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2·3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제안해 지휘하는 것은 물론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통상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오 시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없었으나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김 총리가 차기 대표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의 지방선거·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보기에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측은 박 의원 주장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하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리 측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넘어서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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