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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우주쓰레기 같이 치우자?···‘누리호 발사’ 한국 이제 첫발 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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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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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27일) 새벽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제원(3단형, 높이 47ｍ 등)으로 여러 번 발사되는데요. 이번이 ‘4차 누리호’입니다. 4차 누리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으로서 기술력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분야에서 상업적 잠재력까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주시대 진출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도 생겼습니다. 우주공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대응할 책임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누리호는 발사부터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은 미국·유럽 등에서 최근 강화하는 규제도 부담이고요. 지난해 한국 우주항공청(KASA)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우주 쓰레기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책임을 함께 지라니 억울하기도 한데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주 쓰레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남 일이 아니게 된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보통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 등입니다. 지름 1㎜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에 달하는데요.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4만개입니다. 길게는 수백년까지 지구를 떠돌고, 감속이 거의 없는 우주공간의 특성상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초속 약 7㎞, 총알 속도의 8~10배로 날아다니는데요. 충돌하면 웬만한 인공위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우주 강국들이 가열차게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개발로 경쟁을 벌였고요.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가세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은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폭파한 자국 기상위성은 산산조각 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 3만여기 중 3분의 1은 스타링크를 개발한 스페이스X가 발사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타고 갔던 선저우 20호의 귀환캡슐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귀환이 늦어졌습니다. 1999년부터 지구 궤도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 쓰레기를 피해 32차례가 넘는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해야 했고요.
지구로 추락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주택에는 ISS 부품이었던 우주 쓰레기가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의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 1월 아프리카 케냐 한 마을에도 무게 500㎏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고, 지난 5월에는 1972년 소련이 발사했다 실패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로 재진입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우주법(Space Act)을 발의했는데요. 목표 중 하나로 ‘우주물체 추적 보장, 우주폐기물 감축을 통한 우주활동 안전성 향상’을 명시했습니다. 우주 쓰레기 경감 계획 등을 요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2022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위성 운영사가 임무 완료 후 5년 이내에 위성을 폐기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했는데요. 올해부터 발사되는 위성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엔 정부 차원에선 사상 처음으로 우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방치한 위성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업체가 위성을 쏘아 올리며 ‘무덤 궤도’(충돌 위험이 없는 궤도)로 이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선진국의 규제 강화가 후발주자들에겐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 우주법은 유럽에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요. 미국 규칙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네이처지에 실린 ‘우주 환경 지속 가능성 개념화’ 기사는 “우주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소외된 집단이나 저개발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커지는 ‘우주 쓰레기 처리’ 산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최근 다양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캐나다 기업은 초소형 전기 입자를 연속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날려 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가 강하게 밀리며 발생하는 초저주파음을 감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우주 급유’를 통해 아예 반영구적으로 위성을 쓰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4차 누리호에도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내 기업이 만든 큐브(초소형)위성이 실렸는데요. 이 큐브위성은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대우주시대에 진입한 한국은 우주에 어떤 자국을 남길까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 책임과 도약 사이에서 최적의 항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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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로 수사를 마치게 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혹,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주말에는 특검팀 사무실 이전 작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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