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언급 없는 트럼프, 안도하는 중국···‘한일령’ 숨고르기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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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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