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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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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6-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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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계 최고 권위인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석권하자 박천휴 작가에게 9일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유 장관은 이날 축전에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향후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히 박 작가가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한 데 대해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빚어낸 서사로 인류 보편의 감정을 아우르며 한국 뮤지컬의 뛰어난 작품성을 세계인에게 알린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노력 끝에 성공을 일군 박천휴님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박 작가에게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창작의 여정으로 한국 뮤지컬 작품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에게 사랑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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