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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이 글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1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도 함께 물었다.
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뒤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전직 대통령 공과 평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정례조사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11%와 엇비슷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함께 있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뒤 또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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