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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산 부패 스캔들에 들끓는 필리핀···주말 집회 앞두고 ‘쿠데타설’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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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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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공공예산 비리 스캔들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데타설까지 등장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프란첼 마거레스 파딜라 필리핀군 대변인은 최근 제기된 쿠데타설에 관해 “그리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라며 “일부 예비역 군인들이 정국 불안정화 움직임에 관여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군은 어떠한 체제 전복 음모에도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핀군 내부에 군사정부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필로 락손 상원 임시의장은 지난 23일 군 내부에서 쿠데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예비역 군·경찰 출신들에게 민·군 과도정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사임뿐 아니라 전체 체제 전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위헌적 시도”라면서도 “부패한 체제를 바꾸려는 열망에서 불법적·위헌적 방법을 생각해낸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군부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런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필리핀에서는 건설사와 고위 관료가 담합해 홍수 방지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에 5450억필리핀페소(약 1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전 하원의장도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무부는 이 비리로 최대 1185억필리핀페소(약 3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태풍으로 최소 250명이 사망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반부패 시위에는 6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 오는 29~30일 예고된 대규모 반부패 시위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임과 부패 관료의 체포를 촉구할 계획이다.
파딜라 대변인은 이날 “정권을 흔드는 반헌법적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필리핀군과 기타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등 녹음돼‘불법 정치자금’ 핵심 증거로 기소1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선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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