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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전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개설을 요구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많은 수강 수요에도 여전히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유를 막는 곳이 과연 대학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모여 “교육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학문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세부 전공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 대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 이후 서울대가 후임 교수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분야 교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강이 아닌 미개설”이라며 “학생 수요에 따라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시민들은 연서명을 받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강의개설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서마학은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입문’ 온라인 시민 강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맡은 ‘0학점·무료강의’ 형태의 이 강의엔 수강생 300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재학생만 300명이 신청했다.
지난 9월 진행된 ‘2026학년도 1학기 및 2025년도 겨울학기 사전 수요조사’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세 과목에 과목별로 각 50여명이 수강을 희망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수요조사를 전달받고도 이번 겨울학기에 이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처럼 강의 수요가 있음에도 지난 5월 서울대는 앞선 연도와 달리 주류경제학의 특정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를 내놨다. 지난 강사 채용안에 있던 ‘마르크스경제학 분야’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4일 총장과의 대화에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학문들의 구조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마르크스경제학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이 왜 (개설 과목에서) 빠지게 됐는지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학생 이재현씨는 “강의실에서 선생과 학생들을 내쫓아 놓고 ‘알아서 저 바깥에서 토론해 보라’는 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한 조롱”이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정말 대학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을 지운 대학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주거, 부채,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어떤 언어로 사유할 수 있냐”며 “마르크스경제학의 삭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과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감각과 언어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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