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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제작하던 곳인 도기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도기소에 대한 정보는 그간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조선 전기 경상도 진주목에 속한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종합해 발간하는 책자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진주목>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소와 도기소는 조선 왕실과 관청에서 쓰이는 도자기를 제작해 납품하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전기 각 군현별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와 품질이 기록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전국 자기소는 139곳, 도기소는 185곳이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기를 주로 만들던 자기소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는 등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옹기 등 생활용 그릇을 주로 만들던 도기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된 적은 없었다.
연구소는 이번에 진주목 지역 현지 조사를 하면서 도기소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체가 확인된 도기소는 진주목 소속 반룡진(현재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 소재)이다. 이곳에서 다량의 도기조각과 벽체 조각 등이 새로 발견됐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반룡진이 ‘황옹(黃瓮)’을 전문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황옹은 누런빛의 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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