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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국세청,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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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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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정부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극한 폭염 등 기상 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18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내년 6월부터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하루(또는 이틀)38도 이상으로 오를 때 발령된다. 기존에는 최고 체감기온에 따라 ‘폭염주의보(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와 ‘폭염경보(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등 두 단계로 나누어 폭염 위험을 경고했지만, 앞으로 극한 폭염 시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대도시·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5월부터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간당 100mm 이상(잠정)의 재난성호우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2024년 16회, 지난해 15회 발생했다.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보 구역도 6월부터 세분화한다.
인천은 인천북부·인천중부·인천영종로 나누고, 파주는 파주북동·파주북서·파주남부, 세종은 세종북부·세종남부로 세분화한다. 이 밖에 양평은 양평동부·양평서부, 군산은 군산·어청도 등으로 나뉜다.
9월부터는 일사·바람 기상예측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량 수요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인공지능(AI)과 수치모델·관측 자료를 융합한 재현바람장과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개발해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후감시요소 176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00여 개의 핵심기후변수를 선정해 국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은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기후예측 정보를 강화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 기반의 기후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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