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6-13 11:10

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난 11일 군에서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1시20분쯤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붙잡아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지난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정국은 1년6개월 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날 만기 전역했다.

이전글[속보] 트럼프 “1~2주 후 각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 보내겠다” 25.06.13
다음글[점선면]‘초거대 특검’ 온다는데···뭐가 다른가요? 25.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