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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서 16번째 차(茶) 위장 마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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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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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에서 16번째 차(茶)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1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습지에서 초록색 우롱차 봉지에 담긴 케타민 1kg을 식물 조사 중인 연구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은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6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5㎏이다.
앞서 지난 24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 인근 해안가에서도 ‘茶(차)’ 글자가 인쇄된 포장지에 담긴 마약 1㎏이 발견됐다. 이번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다.
해경은 제주, 포항, 영덕에서 마약류와의 연관성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30대 노동자의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4일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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