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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6-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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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다른 지도부와 함께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에게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맡기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자는 주장이 다수였지만, 다시 한번 비대위를 꾸리자는 주장도 있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시간 이상 의총을 열어 김 위원장이 사퇴할지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김 위원장 사퇴에 대해선 이날 의총을 앞두고 열린 4선 이상 모임과 3선 의원 모임에서 오는 30일까지인 임기 내에 사퇴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줘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반면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나는 다음 새 지도부 구성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임기가)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정하 ...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도 짜야 한다고 했다.기후재정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했다.단체들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13조원을 확보하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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