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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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쯤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우선주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우선주의 상환권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가 공화당을 1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PR·PBS와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13일 성인 1천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 결과에서 ‘지금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는 민주당을, 41%는 공화당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정당 선호 조사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 것은 2022년 6월 민주당이 공화당을 7%포인트 차로 앞선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는 48% 동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조사(41%) 때보다도 소폭 내려갔다.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입소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가며 38%로 집계됐다. 이달 초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 10명 중 6명(57%)이 ‘물가 인하’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69%, 무당파의 62%가 물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0%도 물가 인하를 선결 과제로 들었다.
43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4%, 공화당 책임을 주장한 사람은 26%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자기 정책 덕분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 국민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할 외국 전문 인력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을 샀다. 마가 진영은 강경 이민 정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이들이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 생각해 비자 확대 등에 반대한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면서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기업 TSMC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같은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수천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나의 보수 친구들을 사랑하고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며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컴퓨터 칩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며 짧은 기간에 우리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항상 가고 싶어 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 때문에) 난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난 늘 내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어떨 때는 완전 우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이지만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면서 “공장과 장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열고, 운영하며, 가동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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