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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지병 있었다”…경찰 “부검 통해 사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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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1-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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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4일 오전 숨진 노동자 A씨(30대)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모씨가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엿새 만에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충남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각 기관은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건물 추가 붕괴 우려가 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격 감식은 미뤄져 왔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 끝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여러 건을 확보했지만, 명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할 만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각 층 끝 부분에는 화물차 하역장이 있으며, 화재 당시 3층에는 택배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당국은 확보한 영상들을 비교·분석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드론 투입을 통한 감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드론 투입이 결정될 경우 불길이 시작된 3층 부근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 패턴 등을 정밀 확인할 계획이다.
감식팀은 향후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잔해물 수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 완진됐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이 19만㎡에 이른다.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된 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의 물품이 4개 층에 걸쳐 적재돼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대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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