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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배후 의혹’ 전광훈, 3일 만에 추가 조사···이번엔 ‘조용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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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1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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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전 목사는 이날 통상 출석 장소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본관이 아닌, 옥인동 자하문로 별관으로 향했다. 예정된 출석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이보다 1시간 이르게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기자들과의 대화도 없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 압수수색을 2~3주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목사는 첫 조사에서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후종인대골화증’ 등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40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자금 운용 등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서부지법 사태 관련 질문지는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PC 교체 등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미 관세 합의를 평가하자면.
“쌀, 쇠고기를 다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한다.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분산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래 병해충 때문이다.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이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못 한다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농촌에 사람이 안 사니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국토와 환경,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정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정도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에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지급해 온 것을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용어를 통일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금액이 월 15만원에 그친다. 정주 유인책이 될까.
“예산 제약 때문에 15만원으로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확산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효과가 확 날 것이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준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농어촌 상생 발전기금,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사실 농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
“물가가 오른 건 외식, 가공식품 가격 영향이 크다.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농산물은 기후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을 때를 주로 기억한다. 가계 지출 중 식료품 구입비는 12~13% 정도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농축산물 가중치 비중이 7.49%로 낮다. 농축산물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7.4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어섰다.
“쌀 20㎏에 7만원일 경우에 한 사람당 하루 지출액이 580원이다. 20㎏에 6만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는다. 식당에서 공깃밥은 20년째 1000원이다. 결코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다. 농민들 주장대로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쌀 과잉 생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1년 소비량의 10% 이상은 항상 남아야 한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은 1년 소비량의 한 17~18%다.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남아야 한다. 고령농 쌀 경작지,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귀농한 사람이나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식으로 계속 유지·보존시켜야 한다. 식량 주권을 위해 최소 150만ha의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평가하자면.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에게 동물복지 계란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영양가가 많다는 장점을 홍보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 현장 상황이 어떤가.
“닭장에 가보니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 닭이 해 뜰 때 알을 낳으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을 켜놓은 것이다. 닭들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알만 낳는다. 닭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계사에서 냄새가 나지만, 풀어 키우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한살림 같은 생협 농가에서는 자연적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계사에 달걀을 가지러 갈 때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다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 닭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닭은 건강하고 영양가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달걀을 낳을 것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나.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유행했다. 과거에는 감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올해는 벼 수확 직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크게 확산했다. 해충들도 원래 겨울에 다 죽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안 죽고 월동을 해버리더라. 올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참치가 다량 잡혔는데, 어획량 쿼터에 묶여 폐기하는 일도 생겼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어종도 나타나지만, 어류 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 양식 어종이 폐사하고 해파리가 늘어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
인천시에서는 청년이라면 1000원으로 집을 얻는 게 가능하다. 1000원으로 소상공인들은 택배를 보내고, 대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한다. 저소득자들은 프로축구 경기와 문화공연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1000원의 행복’이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이다.
지난 3월과 5월 1000가구 모집에 5589가구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천원주택은 9월 말 기준 588가구가 계약·입주를 마쳤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천원 주택 당첨자를 모두 입주시킬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8월 부평에 있는 천원주택에 입주한 A씨(31)는 “2023년 결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임대주택 40여㎡에 월세 25만을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69㎡로 더 넓어졌는데도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며 “최대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자녀를 둔 신혼부부 B씨(31)는 “결혼 후 전세 1억원에 관리비도 20만원이 넘었는데, 천원 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에 관리비도 7~8만원에 불과하다”며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3월쯤 천원 주택 입주자 1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과 강화도의 25개 섬을 버스요금과 같은 1500원에 갈 수 있다. 인천시는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비싼 해상교통 운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했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정상 요금은 7만200원(편도 기준)이지만,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1500원만 내면 된다. 타·시도 주민들도 정상요금의 70%를 지원, 2만1060원이면 백령도를 갈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처럼 인하되면서 9월 말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81만5341명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외지인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해 섬 지역 관광 매출이 늘어나는 등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1000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천원택배’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지만, 천원택배는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도 154명으로 증원했다. 지난 13일 기준 계약업체는 7208곳에 배송물량은 88만467건이다. 인천시는 천원택배로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은 32.7%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10개 대학에서 ‘1000원 아침밥’과 학생 1인당 120g의 인천 쌀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3만6000여명이 1000원 아침밥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나눔을 위해 시립예술 공연과 프로축구 경기, 시티투어 버스, 월미바다열차 등을 1000원을 관람·이용할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또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천원세탁소’와 주말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천원캠핑’,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복비’ 등 천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1000원 정책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정도시를 실천하는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000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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