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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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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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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수요일인 12일 제주 지역에서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겠다. 토요일인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기상청은 11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12일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상한 영향이다. 강수량은 20~60㎜로 예상된다.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여름철 한반도 인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여러 날에 걸쳐 비를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제주, 남부, 중부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한다.12일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 평년(1991~2020)보다 일주일 빠르게 장마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에서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된 건 2011년과 2020년의 6월10일이었다. 평년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이다.13일 정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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