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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6-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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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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