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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새 정부는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인사 기준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고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위기 극복을 말했다.김 후보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들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감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일정한 유산을 남기기보다 부채를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연구 결과를 보면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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