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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이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당 간 이념 대결을 넘어, 정치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 작동하는 ‘생활 정치’ 회복이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런 관점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늘면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지난 5월11일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사람 중심·국가 책임·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수단분담률(이용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 의원 질의에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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