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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도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하는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 지 2시간 만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연합해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각각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우리 당에도 (통일교에) 연루된 분들이 있어 여야 모두 각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 공격만 하면)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가 (종교재단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겁을 먹거나 거래를 해 재판에서 민주당 관련 발언을 안 했다는 의심이 있는 만큼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 추천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의혹과 관련된 당은 배제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 생각”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매개로 한 국민의힘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기간 민주당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를 섭외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 부분도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규칙 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다만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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