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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은 SNS로 ‘뒷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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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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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서 업무보고와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외국에서 도박·범죄에 사용하는데, 외화 밀반출 검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이 사장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저희가 검색하는 건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항세관 업무이지만,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안검색에서 하고 있다. 세관은 외화 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금액의 과징금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사 지원 업무다. 이 사장은 다만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공항 진출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이 사장은 “공항 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입찰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입찰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수요 전망을 비롯, 입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취임, 3년 임기 중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손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영상 속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했다. 이김 사무장이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말하자 보안요원은 “저도 노동자”라고 맞받았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김 사무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백화점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즉각 제지당했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며 “원청이 백화점이 책임을 하청 보안요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쓰인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을 출입하려 하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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