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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상들과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합의된 종전에 가까워져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최한 유럽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이탈리아·핀란드·프랑스·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정상이 참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유럽 정상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 역시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보기에 상황은 잘 진행되는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평화 협상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5조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80)의 차남이 어머니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감금된 이후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의 아들 킴 아리스(48)는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법률팀과 연락할 수 없고 가족과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리스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어머니의 심장과 뼈, 잇몸 등 건강 문제에 관한 소식을 가끔 접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 한 아리스는 모친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여름과 겨울철 감방의 더위와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과 영국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는 영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아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오는 28일 미얀마 총선을 지렛대 삼아 미얀마 군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수지 전 고문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주요 원조국인 일본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정이 실시하는 총선이 완전히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이 작은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선거 전후 군정이 어머니를 석방하거나 가택 연금으로 바꾼다면 대중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집권했던 시절 일어난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해선 어머니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에 있는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다. 유엔은 수천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한 이 사건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당시 미얀마 헌법상 수지 전 고문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리스는 “어머니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라카인 위기를 거쳐 어머니의 입지가 약화된 이후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아들의 구명 노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질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슬퍼할 것 같다”며 “어머니는 항상 내가 관여하지 않길 바랐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결국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답했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 산 장군의 딸인 수지 전 고문은 군부 독재에 맞서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 군정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민정 이양을 진행하던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그는 이듬해 국가 지도자급인 국가고문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21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선동, 부패, 부정 선거 등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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