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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삭감시도를 놓고 중구 소속 시의원과 충돌했다. 총 35억원 규모인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전액 삭감 시도가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날(15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수소문을 해보니 박영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활용처리장으로 꼽힌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중구는 내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69억의 절반인 32억원을 시비로 받기로 했다. 시비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신당5동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역시 현재 진행 중으로, 지상 6층 높이에 총 123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변전함 이설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까지 79억원이 배정됐고, 내년에 시비 28억원을 비롯해 총 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선 2억원을 받고, 나머지 26억원은 추경편성을 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은 “박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삭감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예결위원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예산 삭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16일 일본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푸 대사는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다”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등 말로 날을 세웠다. 푸 대사는 “군국주의나 파시즘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에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성실히 반성하며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년에 본격화할 후임 사무총장 선출과 다자간 협력 중요성이었다.
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의 발언은 회원국 분열을 초래하며 유엔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에서 부적절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련 중·일 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일관되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일본 외교 당국도 반론 서한을 이사국 등이 회람하도록 하는 한편 SNS에도 공개하며 자국 입장을 설명해 왔다.
국제 여론전은 유엔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이치카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10일 귄터 자우터 독일 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이치카와 국장은 “총리의 국회 답변은 일본의 기존 대만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치카와 국장은 이달 1일엔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2일엔 에마뉘엘 본 프랑스 외교보좌관과 전화 통화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역시 왕 부장이 지난달 27일 본 보좌관과 전화 통화하고 같은달 28일 파월 보좌관과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시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반박하는 형태의 여론전 전개 방식이 거듭되고 있다고 전했다.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푸 대사는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본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푸 대사의 발언은 회원국 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며 유엔의 미래를 향한 건설적 논의의 계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지난 1일과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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