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적 침공” 뉴섬 “민주주의 공격받아”···LA 시위 전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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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 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 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50대 남성이 아동 집단수용시설 폭력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 등을 요구하며 한강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약 6시간 만에 내려왔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약 8m 높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시위하던 송모씨(55)가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쯤 내려왔다.송씨는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아동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 생존자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하라’, ‘정부와 서울시는 오류마을 고아원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에 나섰다.송씨는 만 4세 무렵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언론 인터뷰와 국회 간담회 등에서 한 바 있다.그는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나 선배 등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고아들에게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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