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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만원대 선풍기가 등장했다.롯데마트와 슈퍼는 14인치 선풍기를 1만9900원에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시중가 대비 50%가량 저렴한 것으로, 14인치 선풍기를 1만원대에 판매하는 것은 1999년 이후 약 25년 만이다.해당 제품은 회전 및 높낮이 조절, 3단 풍속 조절 등 가정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실사용에 필요한 사양을 고루 갖춘 초가성비 상품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롯데마트·슈퍼는 3개월 전부터 선풍기 제조사와 협의해 1500대를 준비했다. 롯데·신한·NH농협·삼성카드로 결제 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1만원대 선풍기에 이어 오는 12∼25일에는 ‘르젠 서큘레이터형 14인치 선풍기’ 3500대를 2만9000원에 판매한다. 이 제품도 약 9개월 간의 사양 조율과 샘플 테스트 등을 거쳐 선보이는 기획형 상품이다.이서영 롯데마트·슈퍼 라이프스타일팀 MD(상품기획자)는 “원가와 물류비가 올랐지만 고객이 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린다.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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